업무사례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
10 [불송치] 아청 성매매 미수 | '즐톡'을 통해 문제가 된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의뢰인을 변호해 혐의 없음(불송치) file admin 2025.11.28 14
9 [소년사건송치] 강간등 | 미성년자 의뢰인의 아청법 위반 사건, 소년보호사건 송치 file admin 2025.11.28 9
8 [무죄] 아청 강제추행 | 여학생 강제추행 누명을 쓴 교사(의뢰인) 사건, 무죄(국민참여재판) file admin 2025.11.28 14
7 [불기소] 아청법 위반 |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혐의를 받아 문제가 된 사건, 불기소 file admin 2025.11.28 16
6 [불기소] 아청법 | ‘디시인사이드’를 통해 아청법 위반(성착취물소지등)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을 변호해 불기소 처분 file admin 2025.11.28 18
5 [기소유예] 아청성매매 | 아청물 구매 혐의 받은 의뢰인을 변호해 불기소 file admin 2025.11.28 16
4 [구속영장기각] 미성년자의제강간등 | 여중생 상대로한 아청법 및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구속영장청구 사건, 기각 file admin 2025.11.28 8
3 [집행유예] 의제강간등 항소 | 여중생 의제강간/성착취물소지/아동복지법 위반 사건, 집행유예 file admin 2025.11.28 16
2 [불기소] 아동복지법 위반 | 10년전 여학생 추행으로 고소된 선생님 사건, 불기소 file admin 2025.11.28 9
1 [불송치] 성착취물유포 | 토렌트에서 받은 성인영상물이 아동성착취물이었던 사건, 무혐의 file admin 2025.11.28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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